반려동물 보유세?

 

 

얼마전 뜨거운감자였던 '반려동물 보유세'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299294&memberNo=38212397&vType=VERTICAL

"반려견 키우면 세금 더낸다?"…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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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복지로 유명한 독일과 스위스 등에서도 강아지 관련 세금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둔 세금들은 모두 반려견의 복지를 위해서 쓰입니다. 주로 산책하는 공원이나 잔디밭을 관리하고 대중교통 동반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에 사용되고 견주들은 세금을 납부하였기에 공공장소에 떳떳이(?) 개를 데리고 다닐 수 있습니다. 고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 수있도록 적절한 곳에 세금이 쓰이는 것이죠. 이와 같은 문화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시장도 커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선 저런 세금을 어떻게 걷고 쓰이는지 알기보다 반려동물 관련 법이나 그밖에 사회적 장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또 독일의 예시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우선 펫샵, 펫공장 자체가 없습니다. '동물의 집'의 뜻을 가진 티어하임(Tierheim)이라는 유기동물보호소가 있는데 독일 전역 약 700군데의 티어하임이 동물복지협회와 연계되어있고 안락사가 허용이 안되는 법이 있는 대신 보호소의 동물 약 90%가 새 주인을 만난다고 합니다. 펫샵, 펫공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거고, 이렇게 입양을 하게 되어도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자격증'이 그 중 하나인데, 입양 전에 이론시험을 보고 그 후엔 실습시험까지 본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반려동물세금(dog tax)도 내야합니다.

 

 

 

그밖의 반려동물선진국의 사례 입니다.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https://brunch.co.kr/@hyunjinnam/20

스웨덴 반려동물과 동물복지

https://brunch.co.kr/@brunchxecm/63

미국에서 개 키우기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입장으로, 위와같이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된 상태에서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낼 의향이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 마찬가지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년 전부터 문제였던(아직도 해결 안된..)강아지농장 부터 지난해 논란이였던 국내대표 동물보호단체인 '케어'의 안락사 사건 등만 해도 우리나라는 아직 세금 보다 다른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황급히 확정된 바 없는 사실이라고 알렸는데요.

아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정안 논의 다음날의 트위터 입니다.

 

 

세금도 세금인데 개인적으로는 강아지를 데리고 지나가기만 해도 털 날리는 시늉을하며 인상 찌푸리는 시선들과 공원 조차도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하는 시민들 의식부터 개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것들을 해결 할 수 있을만한 환경이 구성 된 다음에 걷는 세금은 오히려 즐겁게 낼 수 있을 것 같네요.